최저임금현실화·생활임금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사용자들 "40원 이상 안된다" 동결방침 고수

[0호] 2010년 06월 29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6신/04:05/6월30일] 최임위 회의 산회...7월2일 속개키로 사용자들 1%↔노동계 18%, 17% 차이 좁히지 못해 끝내 교섭 결렬     ▲ 29일 저녁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30일 새벽 3시30분 경 산회했다. 최저임금위원들은 오는 7월2일 오후 8시 다시 최임위에 모여 차기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새벽 3시35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둘씩 교섭장을 나섰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최임위원으로 협상에 나선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하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소모적 협상을 중단하고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7월2일 오후 8시에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면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모두가 각자 입장이 현저히 다르다”면서 “제시된 인상률은 밝힐 수 없으며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협상을 진행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5원’ 안이 또 나왔고 수정안을 내지 못해, 18%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1% 인상을 고수하는 경영계 사이에 17%나 차이가 난다”고 전하고 “차이를 좁히려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산회했다”고 토로했다. 결렬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정 수석부위원장은 “1차적으로 사용자위원이 어제에 이어 또 5원을 내놓고 기본 동결안을 관철하려는 첫 목적을 굽히지 않았으며, 공익위원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늦게 적게 한 것이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7월2일 저녁 8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면서 “오늘 협상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 고민을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내부 논의를 거치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들은 새벽 3시5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철야농성을 전개 중인 농성단을 만나 오늘 교섭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는 1,070원 인상을 주장하다 4,850원까지 양보안을 내면서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1%(40원) 인상을, 그것도 10원, 5원 하는 식으로 장난치듯 해 노동계 분노를 폭발시켰다. 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선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기간 그랬듯이 또다시 ‘+5원’ 인상을 제시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집결한 전국 지역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최임위 앞에 운집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투쟁문화제에 참가해 최저임금 교섭상황을 주시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법정 결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겨 30일 새벽까지도 이어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제 오는 7월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다시 모여 내년 최저임금 최종교섭에 나선다. 한편 30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맹 성원들이 철야농성을 잇고 있다. [5신/03:15/6월30일] 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수정안 내서 의견 접근 해보자"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교섭이 진행돠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대해 일정정도 양보수정안을 종용하면서 범위율을 제시했다는 소식이다. 30일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노동계와 사용자측 대표들은 이 제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새벽 2시 경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현장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임위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총연맹 지도부와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성원들이 잠시 비를 피해 있다가 결국 대형천막을 설치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 십명의 노동자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교섭상황을 주시하며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생존권 쟁취투쟁을 벌이고 있다.  [4신/00:40/6월30일] 민주노총 “공익위원 절충안 내지 않으면 회의 산회”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 사용자단체가 40원(1%)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김태현 정책실장이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 1층 기자실에 내려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노사 양쪽 의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용자들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아 회의가 고착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1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회의를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한 후 내일(30일) 다시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대표로 나선 경영계는 30일 새벽 12시를 넘긴 시각까지 4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밤이 지나고 30일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총연맹 지도부와 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 전국일반노협 등 성원들이 최저임금 막바지 교섭을 지켜보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신/22:55/6월29일] 사용자들 “동결방침 변함없다”     ▲ 29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지난 25일에 이어 28일과 오늘(29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단체가 “40원(1%)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고 버텨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투쟁문화제가 열리는 최임위 앞 현장에 나와 사용자들의 교섭상황을 보고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지난 18일 동결 방침 철회에 이어 10원 인상을 제안한 후 +5원, +5원, +10원안을 제출했고, 6차 전원회의가 속개된 28일 +5원, 그리고 오늘 또다시 +5원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전국 지역 노동자대오 3,0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청년 전태일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투쟁문화제가 막바지로 다가오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밖으로 나와 교섭진행상황을 보고했다.     ▲ 29일 저녁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 현장에 나와 사용자들의 교섭상황을 보고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들이 기존 동결방침을 고수하며 ‘우리에게 안을 내라고 한다면 동결’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측이 임금 동결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문화제 직후 현장에서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또 그럴 것이 뻔하다”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사용자들 최저임금 교섭행태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들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며 교섭에 나선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1% 이상은 없다고 나올 경우 민주노총도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후 상황은 교섭단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교섭상황을 지켜보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산별대표자회의가 소집된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10시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밤 11시를 기해 다시 속개된다는 소식이다. 29일 밤 10시50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총연맹 지도부와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신/20:05/6월29일]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김영훈 위원장 “최임투쟁 명실상부 국민임투로 승화시켜 정면돌파할 것”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29일 오후 7시 경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6월4일 시작된 농성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국회에서는 기만적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정당과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민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존권이 달린 최저임금은 10원 5원 올리며 장난치는 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조중동에 종평을 열어주기 위해 무려 160% 4000원 인상을 제출했다”면서 “최저임금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축하며 산다는 저들이 최저임금노동자와 1500만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우리 사회 미래를 만드는 역사적 투쟁으로 보고 명실상부한 국민임투로 승화시켜 더 이상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과 논리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만적 삭감안을 분쇄하고 생활임금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말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은 “이 나라의 장관이란 사람이 얼마 전에 국민소득이 곧 2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연소득이 1천만원도 안된다”고 말하고 “이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분노가 치솟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부위원장은 또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최저임금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 그들만 떵떵거리며 잘사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를 거꾸러뜨리지 못하면 최저임금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10원 5원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자본가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전태일재단 박계현 사무총장 등이 대형으로 제작된 ‘10원’짜리 동전을 ·최저임금위원회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며 최임위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노동자대회 마지막 순서로 투쟁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여성연맹 도시철도 7호선 최정숙 지부장은 투쟁 결의문 낭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앞장설 것과 최저임금 적용위반 적발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사업 및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최 지부장은 또 사회양극화정책 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오후 7시40분 경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막을 내렸다. 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이어 곧바로 ‘청년 전태일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 문화제’가 시작됐다. 29일 오후 8시 현재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는 3,000여 명 노동자들이 운집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전태일재단 박계현 사무총장 등이 대형으로 제작된 ‘10원’짜리 동전을 ·최저임금위원회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1신/19:15/6월29일] 아~ 열받는다 5원인상 웬말이냐? 동결안을 철회하라!     ▲ 29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함성이 서울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갖고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사용자들은 동결안 철회에 이어 10원 인상을 주장하던 것에서 5원+5원+10원을 올려 총 30원 인상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제6차 전원회의는 어제(28일)과 오늘(29일)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이어졌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28일 ‘+5원’, 29일 ‘+5원’을 올려 29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총 4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는 지금 하루에 5원씩 올리자고 한다. 민주노총 전국지역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최종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2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시작됐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교섭상황 보고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을 결의한 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들어갔다.     ▲ 29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임위 앞 현장=홍미리,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 전국농협노조도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