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6차 마지막 전원회의 결과 사용자들 0.7%(30원) 인상안 제출 

▲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해하자는 노동자들의 함성이 서울 강남 일대를 뒤흔들었다.

2011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던 경총 등 사용자들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10원(0.25) 인상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총의 기만적 술수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계가 크게 분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최임위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방 들으니 10원에 5원 더 올리자고 한다는데 이렇게 애들 장난처럼 할거면 때려치우라”고 호통을 치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이 5.8%이라고 득의양양하게 말하면서 더 높을지 모른다’고 자랑하고 최저임금을 10원 올리면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서민지갑이 열려 내수경제가 선순환한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조직 명운을 걸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경상도 한 병원 사업장에 새로 온 병원장이 노조를 없앤다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노조탄압을 사과하고 조합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하고 “조선일보가 ‘전임자관련 법을 어기는 합의’라고 하자 지방노동사무소가 병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을 못받고 이런 노동자가 전국에 210만명이 넘는데 노동부는 그런 잘못을 시정할 생각 않고 노조말살에만 혈안”이라고 규탄한데 이어 “이런 노동부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국민임투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은 “해마다 6월 최임투쟁 때마다 더 힘있게 결합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인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눈만 뜨면 ‘선진화’, ‘국격’ 운운하는데 노동, 복지, 인권, 평화, 생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할 때 부여되는 위상이 바로 국격 아니냐”고 반문했다.

▲ 25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 25일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해 최임 공익위원들이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 위원장은 또 “노조조직률이 70% 이상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북유럽 나라들이 진정한 국격 자격이 있다”면서 “자본의 착취와 지배에 맞서는 우리 투쟁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고 성토했다.

전국일반노협 최만정 의장은 “최임위 앞에서 농성투쟁을 질기게 하며 몸은 힘들지만 우리 노력으로 우리 권리를 쟁취하니 보람 있지 않느냐”면서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못버는 우리 아들딸들, 중소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노동자들 앞에 최저임금 투쟁 자부심을 갖고 하자”고 독려했다.

최 의장은 “민주노조정신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노총 자랑”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1년 내내 최저임금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대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최임위원들의 교섭상황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두 번이나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15일 동안 농성을 벌여 겨우 나온게 10원 인상”이라면서 “오늘은 더 기가 막히게 사용자들이 5원 인상을 내놨다”고 전하고 “더 이상 우롱당할 수 없으며 법적 시한을 넘겨서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동결안과 10원 인상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당당히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이며 우리의 실천투쟁과 교섭투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은 “7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와보니 과거와 달리 공익위원 모두가 자본 편이 됐다”고 통탄하고 “우리가 최소한 기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을 비롯해 전국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하는 전국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해 10원(0.2%)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는 경총 등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생활임금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최저임금 현실화로 서민생계 보장하라!”, “못살겠다 물가폭등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국민임투 생활임금 쟁취하자!”, “2011년 최저임금 5,180원 인상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오늘 오후 2시 경총 앞에 집결해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며 강남 최임위 앞까지 온 ‘최저임금 현실화 서울실천단’도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투쟁을 결의했다.

실천단장을 맡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은 “경총 앞에 모여 차에서 자전거를 내리는 것 조차 공권력을 동원해 막았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실천단은 또 최저임금 실태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박한 삶의 희망을 담은 공연을 선보여 대회에 참가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여성연맹 광주지부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노가바공연을 펼치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로 살아가는 애환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해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서민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9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노동자들이 대거 집결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칠 예정이다. 그날은 택시노동자들 1천여 명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투쟁 집중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곧바로 최임위 앞 철야농성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오늘 저녁부터 오는 오는 30일 오전 9시까지 노숙농성을 벌이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친다. 교섭일정이 법적시한인 29일을 넘길 경우 7월1일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의 2011년도 최저임금 애초 요구액은 시급 5,180원이다.

25일 제6차 전원회의는 당일 오후 6시30분 경 끝났다. 오늘 회의에서 경총 등 사용자들은 0.7%(30원) 인상안을 내밀었다.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 나서 '10원'을 강력히 항의하자 '5원' 인상, 또다시 강력한 비난이 빗발치자 또 '5원' 인상을 제안했고, 결국 오늘까지 총 30원이 인상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차기회의는 오는 28일 다시 개최된다. 

<노동과 세계>

* 전국농협노조 동지들도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