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인가?’

G20 부산회의에 맞춰 규탄 집회 열려

7월 7~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4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G20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G20이 세계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으나 점점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G20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도외시하고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강요한 당사자로서 현재 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G20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며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위기 해결사로 복권되는 것은 세계 민중들에게 또 다른 재앙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 고용, 기후변화 및 에너지, 농업 등의 문제가 립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된 채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퇴행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노동기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완화 등도 금융통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봉합하여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할 뿐”이라고 규탄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 등 금융자본 통제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확대 △사회보장 강화 △IMF의 근본적 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 집회에는 서울에서 연맹 정용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두헌 부위원장, 장화식 부위원장, 서상민 조직실장이 참석했으며, 부산에서는 최낙천 연맹 부울경 본부장과 한국거래소(통합)노조 박홍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새마을금고노조 운영위원,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택시공제노조 부산지부 등에서 50여 명의 동지들 참석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들과 함께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해 G20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연맹은 다음달 7일부터 이틀동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국제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7일에는 ‘G20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8일에는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