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이하 공동 행동-은 9월 3일(목) 오전 11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09년 쌀 문제 정부 직접 해결 및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 행동 소속 각 단위 노조 대표자 및 중앙 상근 간부 활동가동지들이 참석하였고, 전국농민총연맹 박민웅 부의장이 참석하여 노농 단결로 09년 쌀 문제 및 우리 농업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 나가도록 하자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 요약이다. (발언-진행-순서로 정리)

여 는 말 -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

09년 쌀 문제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재고쌀에 대한 직접 매입 불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불가, 농협과 농민의 문제로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입장으로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쌀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지를 직시하고 있는 우리는 이후 우리 이해와 요구에 바탕하여 당장에는 쌀 문제가 해결되고 이와 연계하여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의 물꼬를 틀 때까지 대 국회, 대정부 행동에 의지를 모으고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연 대 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민웅 부의장>

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기반의 해체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주 된 먹거리인 '쌀'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태 환경의 파괴,식량주권의 붕괴,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민 건강권의 상실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변함없이 휴대폰과 쌀(농업)을 단순비교하며 쌀을 무너뜨리고 농업을 무너뜨리는 행보를  고집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농민이 함께 반드시 09년 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함께 해 나갈 것이다.


투 쟁 사 - 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

기자회견 시작되기 전 정부청사 방문동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던 중, 우연찮게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이 손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한-미FTA와 한 -EU FTA로 인해 해체 일보 직전에 다다른 우리 농축산업 그리고 우리 농민의 모습이 교차되었다.
 
09년 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우리 다수 국민, 우리 민중과 함께 어우러져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내걸린 날을 상상해본다.

앞 서 발언해 주신 분들이 밝혔듯이 작금의 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우리 이해와 요구가 현실로 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배삼영 지부장, NH농협중앙회노조 이영초 위원장>

쌀 독에서 인심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동 행동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등 국내 쌀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밑거를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 정부는‘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고,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수확 철을 앞두고 ‘쌀 대란’을 염려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입장이 주 된 요인임은 물론이다.

올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작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하였고, 통상 쌀 가격이 오를 시기임에도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의 핵심은   
『쌀 문제를 농협과 농민 간 문제로 왜곡하여 농협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으로부터 총 10만 톤 규모의 08년 재고 쌀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창고에 보관조치토록 한다.
09년 공공비축물량 매입 규모는 08년도보다 적은 37만 톤으로 하며, 쌀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쌀’을 소비하지 않은데 있는 만큼 우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05년산 재고 쌀을 가공 기업에 30% 싼 값에 내놓는 것을 통해 국내 쌀 시장 교란을 부추긴다.
02년부터 07년까지 연 평균 42만 톤 규모로 이루어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는 한편 2010년 한 해 공공비축물량 보관료가 총 3천억 여원에 달할 것이 예상됨에도 쌀이 남아돈다고 북에 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토록 한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쌀 시장을 조기에 완전 개방-관세화-하는 것을 밀어 붙인다.』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쌀 포기’정부 입장은 우리 농민들의‘쌀 농사 포기’, 나아가 조만간‘식량주권 위협’현실로 이어질 것이란 불길한 예측으로 번지고 있다. 단적으로, 09년 벼 재배면적이 사상 최저 규모인 92만 4471ha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관련, 정부의 방임과 무대책 앞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여 살겠다고 나서는 농민이 과연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이하 공동 행동-은 지난 6월 말 이래 농민과 함께 정부에 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과 즉각적으로‘09년 쌀 문제’를 계기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그 세부적인 해결 방안 및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다.
위에서 확인하다시피, 정부 답변은‘먹통’과‘책임 전가’,‘농업 포기’일색이었다.

이에, 공동 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정부에 지금 맞닥뜨린 ‘쌀 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 향방을 가를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농민을 비롯한 다수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법률과 제도의 마련 등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09년 공공비축물량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국내 시장과 완전 격리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위 격리방안 관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쌀 문제 해결을 기함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필요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식량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9월 3일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이상의 주요 발언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재차 명확히 전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마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