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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농협개혁 시나리오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가락동 시장을 찾아 농협을 강하게 비판한 후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농협개혁안을 봇물 터트리듯 쏟아냈다.
불과 5개월 만에 농협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고, 지역농협의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상임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농협개혁의 가장 큰 쟁점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쏟아낸 농협개혁안에는 협동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경쟁을 부추겨 강자만 살아남게 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식 거짓 개혁안만 가득하며 농협개혁의 진정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비리를 농협중앙회장 개인에게 국한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농민조합원 직선제의 염원도 무시했으며, 지역농협 사업구역 확대도 농민조합원들은 농민조합원대로, 지역농협은 지역농협대로 무분별한 경쟁으로 내몰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한답시고 협동조합의 정체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조합원의 결사체이지 주식의 배당이익을 우선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된다면 농업협동조합은 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며, 농협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농민과 영원히 결별하고
거대자본의 품에 고스란히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
농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농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 층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역농협을 500개로 줄이느니, 200개로 줄이느니 하며 지역농협 구조조정을 부추겨 왔다.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지역농협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어 질것이다. 지난 97년 IMF 사태 때 지역농협 노동자들 1만 2천여 명은 항변도 못해보고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야 했다. 농협의 경쟁력 강화, 농협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대량
해고 사태였다.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모두 감내했지만 농협은 개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농협의 병폐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농협노동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오도되고 왜곡되어 왔다.
이제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오늘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약육강식의 거짓 농협개혁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막아내고 협동의 원칙이 구현되는 연합회 방식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농협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획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고객평가 제도를 폐지하기 우해 총력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9년 투쟁 승리를 위해 6월 20일 서울 상경투쟁에 하나같이 참가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5월 23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