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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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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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토론회 |
| 2009년5월18일자 (제2145호)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 찾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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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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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경분리 토론회에서는 농민단체와 농협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써 기계적 신경분리가 논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경제사업에 소홀했던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사업 운영 행태를 정확히 평가해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신경분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신경분리후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과 정부, 농협중앙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 사업분리특별법’ 제정 검토
축산업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
주문도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조속한 사업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을 선언하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거 추후 논의 사항을 그대로 농협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신경분리가 마치 농협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제사업이 기존과 같이 자체 사업
중심이 아니라 회원조합, 품목조합을 위한 연합사업 개념으로 개선하되 일선조합과의 중복사업은 지양해 나가야 한다”지적했다. 그는 또 “농협개혁
과정에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신경분리 논의과정에서 축산농민, 축산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신경분리 문제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업 분리 이후 농민들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예측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주회사 방식이든
연합회 방식이든 지금까지 제시된 중앙회 사업분리 모형은 장래에 대한 비전과 시뮬레이션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소규모
영세농 구조의 우리 농업현실에서는 종합농협 형태를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형태의 농협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은 농협과
조합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은 “농협경제연구소나 농협개혁위원회가 이미 제출한
입장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지주회사체제’ 중심의 분리 방안을 매개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장은 “농협경제연구소 방안(멕킨지 안)과
농협개혁위의 안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나 당사자인 농협으로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농협은 농업인 실익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 등을 원칙으로 사업구조에 관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향후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빠르게 완료해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신경분리의 당사자인 농협중앙회는 자체 신경분리안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영전망 등 자발적 정보공개 및 자체논의 정립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를
지켜 본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역 토론회와 설명회를 거칠 예정인데 오늘 나온 내용들을 함께 검토 할 것”이라며 “전체적
느낌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낙관적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결정과 바른 결정 중 택하라면 바른결정을 택할 것”이라며 “정부와 농민단체 농협과 국회가 지혜를 모아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경분리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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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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