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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02 11:43
9월 1일 쌀협상 국회비준 토론회 참석
 글쓴이 : 본조
조회 : 730  

2005년 9월 1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쌀 협상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안 의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전농과 전여농,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등 여러 단체의 사람들과 각 지역농민이 함께 했다.

농협노조에서는 선재식 위원장과 서필상수석부위원장, 빅명종부위원장, 신종원 부울경본부장, 이현승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참석자 소개 및 각 당 대표, 농민대표의 인사 등 1부 개회식을 거쳐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기갑의원의 발제를 거쳐 외교통상부와 권경애 변호사,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토론회로 이어졌다.

권경애 변호사는 협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미국이 말하는대로 받아적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후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쌀 협상 비준 동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농림부 정책관,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정영진 변호사 등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관계자는 시종일관 '최대한 노력한 협상결과이니 부족하지만 양해해달라'고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발언하였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민들은 심한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질의와 의견들이 있었는데, 본질회피적인 정부, 학계, 법조계 토론참석자들에 대한 강한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쌀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보였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에 끝가지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드물었으며, 참석하였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동의하고 국회비준에 대한 당론도 확실치 않다는 견해들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 토론회는 쌀협상 과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유하고 협상과 비준의 논점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이였으며, 향후 좀 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게 하는 토론회이기도 하였다.
   

사진 설명 : 토론회 전경
                토론회에 참석한 농협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