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협상도 않고, 농민들과 소통도 없이 강행하는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7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전면개방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한다.

5천년 역사를 지켜왔고, 국민의 힘으로 굳건히 지켜왔던 우리 쌀을 포기하는 정부의 굴욕적인 발표가 다가 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WTO가 보장하는 협상 일정표도 무시 한 채 미리부터 백기투항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한 협상 일정표에 의하면 쌀 수출국과 공식 일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때 협상하면 될 것을 미리부터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이유는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국내의 쌀 전면개방 반대 여론을 초반부터 잠재우기 위한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은 상대국과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어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고율 관세를 선언하더라도 미국 중국 등은 한국 쌀 시장 확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끝없이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통상전쟁에 나서야 함을 촉구해 왔다.

싸우지도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하는 순간 그 때부터 우리는 관세감축의 압박에 시달리며 방어적 협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은 게으른 통상정책의 산물이다.

‘관세화와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을 통한 관세화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게 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최근 WTO 협상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이 중심이 되어 뜻밖의 협상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은 WTO협정 어디에도 없는 근거없는 내용이며 오직 필리핀의 협상 내용을 왜곡되게 해석한 사례일 뿐이다.

연구하지 않고, 협상하지도 않는, 게으른 통상관료들이 농민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버리고 불통의 길에 들어섰다.

이동필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사전동의마저 거부했고, 국회에 정부가 계산한 관세율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쌀포럼을 사회적 합의 인냥 국회에 거짓보고 하고, 대표적 농피아인 FAO 한국협회를 통해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농민들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불통을 선언하는 것이고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쌀 전면개방은 한중FTA, TPP 강행으로 이어 질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25일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면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독재를 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쌀 전면개방 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은 25일까지 비상시기로 선포하고 전국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도 25일을 치욕의 날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결집할 것이다.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중단하라!

협상포기 쌀 포기 무책임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2014년 7월 16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