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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위증언 한 지역농협 이사·지점장 법정구속 창원지법 진주지원, 진주ㅅ농협 상임이사 등 2명에 각 징역 4월 선고

윤성효 (cjnews)

농민 조합원 명예훼손 혐의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역농협 조합장을 위해 허위 증언했던 상임이사와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순 판사는 27일 오전 진주ㅅ농협 상임이사 최아무개씨와 지점장 최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들이 착각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주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것 등이 명확하여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주ㅅ농협 소속 농민조합원 2명은 2007년 3월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때 제시된 총회 안건 자료와 설명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아무개 조합장을 고소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농민조합원에 대한 제명문제를 다루었는데, 농민조합원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제명 사유로 적시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조합장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는데, 정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아무개 상임이사는 지난 5월 6일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임시대의원대회 때 조합원 제명 안건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한 뒤 자료를 돌려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으며, 최아무개 지점장도 "당시 그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농민 조합원이 최아무개 상임이사 등의 법정 증언을 듣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최 상임이사가 허위증언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했던 것.   최 상임이사는 2007년 12월 말 전무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뒤 상임이사로 추천받아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근무 중에 있었으며, 최 지점장은 올해 5월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2008.08.27 14:22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