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기도와 농협중앙회는 도․시․군금고 운용수익을 경기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

며칠전 우리는 ‘경기도, 금고 기부금 유용 정황포착-검찰 내사 착수’라는 매우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다. 경기도가 금고 관리 은행으로 농협을 지정하면서 기부금 41억을 받았으며, 이에 수원지검 특수부가 기부금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는 것이다.

도청, 시청등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것을 시․군금고라 하는데, 이 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간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이 오가곤 한다.

이번 검찰 수사로 ‘기부금 상납’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지난 몇 년간 금고의 기부금 규모와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해왔던 우리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41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니, 여기에 경기도내 각 시군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부금 뿐 아니라 금고의 운용에 있어서도 그 수익의 규모와 용처를 함께 밝히라고 요구해왔다. 단적으로, 농협중앙회만 보더라도 금고 운용수신액이 42조에 이르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이 얼마나 되며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민의 재산이 그 원천인 ‘금고’의 운용 수익 현황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도민은 그저 세금내라면 군말없이 내는 봉이란 말인가?

금고 선정에 따른 기부금과 금고의 운용수익은 반드시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이것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니며 철없는 요구도 아니다. 어린아이도 알만한 상식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고 기부금과 운용수익을 통해 아이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건강한 한우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무원칙적으로 주고 받는 관행적 기부금이 아닌, 금고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만 있다면 당장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경기도는 2012년까지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경기도민의 자산인 금고의 수익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상식이다.
우리의 입장에 대해 경기도 및 도내 각 지자체들이 어떤 상식적인 대답을 해올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