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 실형 선고!>

 그동안 온갖 불법비리, 악랄한 노동탄압을 벌여 구속 석방을 거듭해왔던 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이 이번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조합장 자리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지난 해 1월 11일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정한섭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인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원’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한섭 조합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소했고, 이후 지금껏 판결을 기다리며 ‘형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은 ‘무죄’임을 역설하고 오히려 우리 진주서부분회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일삼아왔다.

 이에 진주서부분회는 지난 6월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부정부패의 원흉 정한섭 조합장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은 전국농협노조 진주서부분회 결성 초기부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대화와 합의의 원칙’은 철저히 배제한 채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해왔다. 이뿐 아니라 비자금 등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의 경영에 개입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진주서부분회는 최근까지 부정부패와 노동탄압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오늘 소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힘겹게 투쟁을 전개해온 진주서부분회 조합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힘있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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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울경본부 진주서부분회
우:660-901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108-2. 2층. / 전화:011)883.1236 / FAX:741-1340 

수      신 : 각 언론매체 및 사회단체
참      고 : 취재 및 편집담당자
제      목 :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대법원 상고심 선고 확정의 건.
신  청  일 : 2008. 9. 11(목)
예정  일자 : 없음.
장      소 : 없음.
매      수 : 총 00 매                       

'업무상 횡령등' 지역농협 조합장 상소심 기각

대법원은 진주서부농협 조합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

 1억 7,4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변호사비용 1,53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대납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농협법위반(부정선거)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과 보석 재 구속 이후 2심 법원에서 보석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소하여 선고를 기다리던 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에 대하여 대법원 2부(바)(대법관 박시환 전화: (02)3480-1355))재판부는 2008. 9. 11일(목)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2007도 786호 업무상횡령등 사건등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선고를 확정하였다.

 2007.1.11.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태석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소 하였었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확정으로 피고인은 농협법과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법률상 퇴직의 효과가 즉시 발생 당연 퇴직되어져 조합장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별첨1-농협법 제 49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4절  기    관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8.3.22.부터 시행]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김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1)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 삭 제 (2004.12.31)
  ③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설서 요약>
“농협법 제49조 임원의결격사유 ①항 5,7,8호에 해당하여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당연퇴직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한 해임등과는 다른것으로서 그러한 해임의결 절차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퇴직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인 것이다.” 라고 해설서에 기록되어 있음


[별첨2-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 56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상임인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이상)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비고) 1. 출자좌수는 5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진주서부조합장 정한섭의 법원재판 진행경과 과정>

■. 1심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고단704호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2건,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위반,
 
 -2004.06.08. - 구속.
 -2004.07.16. - 보석으로 석방
 -2004.12.19. - 보석중인 피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재판장이 보석취소하고 구속.
 -2004.12.13. - 구속적부심 신청 결정으로 가석방.(당시 보석공탁금
 -2005.06.30. 선고 : 법정구속 징역1년 벌금 1백만원 실형선고.

■. 1심법원 :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 2293 농업협동조합법위반(2005.2월조합장선거당시불법선거), 업무상배임.
 
 -2006.2.17일 선고 징역 8월에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 2심 창원지방법원.
2005노1713 업무상횡령등 (위 1심사건 2005고단 2293이 병합.)
 
-2005.11.10. -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
-2007.01.11. 선고 '징역 1년6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법원
2007도786호 업무상횡령등
-2007.01.11. 대법원상고.
-2007.01.25. 대법원 상고장접수.
-2007.02.27. 동서법무법인 변호사 김주열 상고 이유서제출.
-2007.03.02. 변호사임성규  상고 이유서제출.
-2008.01.14. 변호사임성규  상고 이유 보충서 제출.
-2008.02.20. 변호사임성규  상고 이유 보충서 제출.
-2008.03.25. 변호사임성규  상고 이유 보충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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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오전10시 선고확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