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는 공공금고 운용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계약 시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은행들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경남도금고를 비롯하여 마산, 진주, 양산, 김해 등 규모가 큰 시단위 금고계약이 몰려 있어 경쟁이 더울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금고의 재원은 지역사회 구성원, 즉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금고 운용 수익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용수익이 얼마나 되며, 소위 ‘발전기금’ ‘기부금’의 명목으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행처럼 주고받는 기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다.

2008년 현재 전국 금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말로는 지역과 농업,농민을 위해 운용수익이 쓰이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이름을 팔아 독식해 온 공공 금고의 운용수익은 농협중앙회의 주요 수익의 원천이 될 만큼 실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역농협은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전받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는 하되 수익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히려 지역농협의 손실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동안 전국농협노조는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과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고, 농협중앙회에 끊임없이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세부 방도 등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밑천이 되고, 나아가 실제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현재 전체 금고의 70%를 수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가장 먼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회 공공자산, 지역의 공공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은 반드시 도(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하며 그동안 금고 지정 및 계약과 관련된 악습과 관행은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지자체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2월 정기국회에 제 1금융권만 금고를 취급할 수 있는 불공정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 2금융권도 금고 취급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도) 시·군 금고는 지역사회의 공공 자산인 바, 운용 수익을 ‘우리 농업 지원 기금’과 ‘우리 농수축산물 제공 등 학교 급식 개선 기금’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금고 수익 기금관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약정 관련 금고 수신기관이 지방세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비용을 반드시 보전토록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역농협에 강제해온 불공정거래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 농협중앙회는 공공금고 운용 수익을 공개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 업무대행과 취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2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