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농민과 노동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재고쌀 30만톤 정부 직접 매입! 시장과의 완전 격리!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즉각 재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작금의 쌀 대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청와대에 그 해결방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농민/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권력은 기자회견에 쓰일 상징물 ‘벼 가마니’를 허용할 수 없다며 차량을 막고 항의서한을 탈취하는 등 도발을 해와,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정책부장이 연행되었다.

경찰의 과잉대응과 불법 연행 만행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지만, 당면 쌀 문제의 심각성과 이명박 정부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여는말에서 ‘쌀 문제로 우울한 데 경찰들까지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해 이런 수모를 당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또한, 정부는 쌀 재고 증가의 원인을 ‘소비 부진’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40만톤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쌀 대란을 농협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결국 쌀 문제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농업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위원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쌀은 식량안보의 문제다. 지금의 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일부 매입을 통한 해결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일 뿐이다.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시장과 완전 격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 보관료 아껴서 쌀값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옳지 않다며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쌀을 농협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농민과 농협을 싸우게 하는 것이라며, 올 가을 쌀 대란을 막아내고 이 땅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요근 농민연합 회장은 ‘쌀 수입량만큼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일구어 수확하는 데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실패한 농정대책 집어치워라!’ 라며 분노하였고,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로 농업을 죽이지 말라며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다.

전농 곽길성 조국통일위원장과 NH농협중앙회노조 이영초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과 더욱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농과 전국농협노조 간부들은 종로경찰서로 이송된 연행 동지들  면담을 진행한 후 해산했다.         


[참고_함께하는 단체들]

◎ 농민연합>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민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NH 중앙회 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 농협중앙회 지부

◎ 농업관련 노동조합 회의 소속 단체 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 한국마사회지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수협노조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노동조합 공동행동 소속 단체


[참조_기자회견문]
 
                    쌀값 대란! 정부는 근본적 해결에 시급히 나서라!
  - 30만 톤 정부 직접 매입, 국내 시장과의 격리,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재개 등을 즉각 이행하라! -


09년 5월 말 현재, 각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에는 총 90만 9710톤(조곡 기준)에 달하는 재고 쌀이 가득하다. 지자체와 농민, 농협이 중심이 되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음은 물론, ‘09년 쌀 수매 불가’까지 예측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현장에서는 지난 2005년 수확기 쌀 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며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랴부랴 내놓는다는 것이 고작 10여 만 톤의 재고미를 8~9월에 사들이겠다는 것이 전부다.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재고물량을 사다가 국내 창고에 보관한다’는데 지나지 않는 단기 처방 수준도 안 되는 방안임이 드러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의 근본을 지탱해주는 식량이며, 지금 우리는 단순히 ‘쌀 값’ 몇 푼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식량의 문제를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 상태로라면 쌀 값 대란은 피해갈 수 없다.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재고물량의 완전한 시장격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그간 쌀 재고 물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던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쌀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쌀과 농업을 지키는데 하나인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포기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쌀 대란 해결’ 방안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국내 시장과의 격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쌀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농민단체와 협동조합˙농업관련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요구와 입장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할 것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각지에서 쌀 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7일
 농민연합,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행동, 농업관련 노동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