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이유
로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관행으로 노조에 지급하던 각종 편의제공을 중단하고, 회수를 명하
고 있다.”(한국노총 질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