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한미 FTA 폐기 투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제주본부 동지들도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 /미디어 제주/ 기사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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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이 고용증대?" FTA 폐기에 노동자 연대 
 
한미 FTA 폐기 운동에 농민단체와 여성단체에 이어 노동 단체도 연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전역을 돌며 민노총 조합원, 가족, 일반 노동자들을 상대로 총 1234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촛불 문화제에서 농민단체와 여성단체들과 함께 한미 FTA 폐기 운동에 연대할 방침이다.
'한미FTA 폐기!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제주지역 1천인 노동자 일동'(이하 노동자)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 양국의 독점자본에게 바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FTA 협정문 중 노동권 관련은 단 한장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국간 무역, 투자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만 의무위반으로 본다는 점에서 오직 자본가의 이익에 저해될 때에만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빌미로 노동유연화의 천국인 미국의 노사관계 틀을 그대로 한국에 옮겨와 이식함으로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극대화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동 관련 주장 중 하나인 고용증대 효과 역시 기만적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증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 투자확대를 들여다보면 금융투기자본 유입과 무차별적인 기업 인수합병 등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화 되고 그 비정규직마저도 노동유연화란 명분으로 불안정한 노동이 일상화되는 데도 이를 고용증대 효과라 우기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자본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미 FTA의 본직은 양국 독점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을 위한 장치이며 극단적인 사회약극화를 불러오게 될 반민중적 협정"이라며 "실제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실업률 두배 증가, 실질임금 하락 등 절대다수 국민의 빈곤이 심화됐다. 한국도 FTA발효 이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거대기업의 요구에 굴복해 공기업의 민영화도 급속도로 진행돼 결국 임금과 노동조건은 저하되는 반면, 사회공공성은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질돼 돈 없으면 학교도 갈 수 없고 전기, 가스,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99%인 노종자와 농민, 서민의 피를 짜내 독점자본에게 바치려는 한미 FTA를 제주지역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