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09년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협동조합과 관련 ‘농협은 농민에게, 수협은 어민에게’를 강변하였다.
하지만, 1월 3일 농협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개혁의 핵심과는 무관한 농협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함께 지역농협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1월 8일 서둘러 개혁방안을 제출하였다.
□ 이에 앞서, 1월 7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전면에 배치한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른바, ‘세종증권-휴켐스 게이트’로 농협개혁이 사회 여론의 정점에 오른 상황을 십분 활용,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 농협의 종합금융그룹화’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독립성, 자율성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개혁(안)으로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 중심으로의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민조합원과 농업의 회생, 유통경제 사업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농협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또한 중앙회장 선거제도 변경, 무이자 자금 지원 중단, 조합선택권 도 단위로 확대, 지역농협 등급제 실시,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연봉제 도입을 염두에 둔 성과급제 확대, 명예퇴직 등 상시적 퇴출제도 도입, 도 단위 인사이동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지역농협 강제적 구조조정이 주요 목표이다.
□ 이에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1월 7일 농협중앙회 제출 협동조합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농협과 우리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및 현장의 힘있는 실천 투쟁을 결의해 나가자.
(주요 내용)
Ⅰ. 정부/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방향
1.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식품부 해설자료 중 일부)
2. 2.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 세부 내용(안)
Ⅱ. 정부/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 방안의 문제점
1. 농협회장 대의원 간선제 및 임기 단임제 도입
2. 지역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 조합선택권 부여
3. 도 단위 농협간 인사이동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4.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무이자자금 지원 중단을 통한 광역합병 강력히 추진
5. 09년 2월 중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방안 수립 예정
6. 고강도 인적·조직 구조조정(농협중앙회 발표 개혁안)
Ⅲ. 고강도 인적·조직 구조조정이 지역농협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1. 현장-노동조합의 무력화
2. 전반적인 임금의 축소 및 근로조건 저하
3.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확대
4. 현장 투쟁 이렇게 조직하고 대응하자!
Ⅳ. 농협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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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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