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 사례 ․ 대응
권 동 희
민주노총 법률원 (Tel : 02-2635-0419/ 공인노무사)
(글 순서)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성립요건
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
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함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향 및 내용
가.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적 부당노동행위
나. 일상적 현장의 분할지배 통치전략․전술
다. 파업을 유도하며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라.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대체인력 투입
마.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바.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노동조합 탄압
사. 지역․업종별 사용자의 연합으로 노동조합 탄압
아. 신인사제도 및 신경영전략에 의한 노동조합의 탄압
4. 부당노동행위 등 자본의 탄압 내용 및 흐름도
가. 초기 노조 결성시 사용자의 주된 부당노동행위사례 유형
나. 시기별 자본의 탄압 유형 흐름도
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가. 불이익취급 : 노조법 제1호, 제5호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4) 불이익취급의 내용
5) 불이익 취급의 구체적인 내용
6) 부당노동행위 재결례 및 판례
7) 쟁점사안 : 리본, 뺏지 및 조끼착용 문제
나.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 노조법 제81조 제2호
1) 조건부 계약
2) 유니온숍 조항 배제
다. 단체교섭거부 : 노조법 제81조 제3호
1) 교섭 거부의 내용
2) 정당한 교섭거부
3)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재결례 및 판례
라.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조법 제81조 제4호
1) 내 용
2) 지배․개입의 의사
3) 경비 원조
4) 부당노동행위 재결례 및 판례
6. 부당노동행위!!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채증일반론
가. 개요
나. 사용자는 과연 잘 만들어내고 있을까?
다. 우리의 증거자료...어떻게 만드나? 그 현실!!
라. 노조!! 증거자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듭시다!!
① 다양한 형식의 문서 작성 분류 → 서류(진술서, 공문, 보고서)의 결재화
② 문서의 구체화
③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체계화 전문화
④ 녹취의 체계화
⑤ 자료 정보의 체계적 분류
7. 부당노동행위 법적대응제도
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나. 민사상 구제
8. 부당노동행위 세부 대응지침
가. 조합 활동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남긴다.
나. 사용자와는 반드시 “공문”을 주고 받는다.
다. 단체교섭시 반드시 녹음을 하고, 교섭회의록을 작성한다.
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노동자,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자료(사용자측 서류, 목격자, 진술서 등) 확보에 주력한다.
마. 채증기록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캠코더 / 사진기 / 녹음기/ MP3 필수)
바.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사. 제3자의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이해촉구 또는 경고 후 법적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한다.
아. 노동조합 활동의 공개적 근거를 남겨서 행동하도록 한다.
자. 기본 취업규칙의 내용 및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 최소 간부들은 숙지해야 하되, 법률적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다.
차.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적극 참여한다.
*** 세부내용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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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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