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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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토론회]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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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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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730_복수노조전임자토론회+자료집.hwp (259.5K) [19] DATE : 2009-08-06 14:08:28 |
[긴급토론회_2009년 7월 30일]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1. 토론회 목적
―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안의 함의 및 쟁점 검토
― 향후 노사관계 및 현장단위에 미칠 영향 및 구체적 쟁점 검토
2. 개 요
― 일시 : 2009년 7월 30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사회자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참가대상 :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 정책담당자, 언론사 등
3. 순 서
― 개회 및 참가자 소개(10분)
― 발제 (30분)
1. 강성태(한양대 법대)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토론 (각 20분)
1.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 김철희(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 휴식 (10분)
― 질의/응답 및 교차토론(30분)
4. 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제문>
교섭창구 단일화․전임자급여 방안의 검토 -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문>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공익위원안의 문제점
/ 권두섭(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2)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 김철희(노무사, 참터합동법률사무소)
<참고자료>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13차 전체회의(최종)시 제출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대안(원문)
**** 토론회 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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