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의 문제점과 대응>
□ 전국 지역 농·축협노동자의 25%가 넘는 18,431(업무직 3.369명 포함)명이 비정규직.
□ 우려한대로 08년 3월 농협중앙회는 별도직군인 ‘업무직’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 제출.
□ 업무직 신설은 분리직군제로서 ‘차별 시정제도’를 교묘히 피해 나가려는 대책일 뿐,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 임.
□ 농협중앙회는 올해 5월과 6월에 비정규직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문을 시행하여, ‘2007.7.1 이후 계약시점부터 2년까지 운용이 가능’,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비정규직의 해고를 조장하고 있음.
다만,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6월 2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항의하고 26일에는 매일노동뉴스 등에서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작태가 비판적으로 언론 보도되면서 농협중앙회는 6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수정 통보함.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고를 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거꾸로 만들고 있음.
□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제출하고 있는 법 개정과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의 본질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힘있는 현장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임.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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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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