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실에서 제출한 '4대강 사업 바로알기' 교육자료 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4대강 사업 바로알기 (민주노총, 6월)
서론. 4대강 사업개요
1) 총 공사비 22조2494억원
2) 보 16개와 5.7억톤 준설
3) 진짜 목적은 ‘땅투기’
3) 조선일보도 우려하는 4대강 사업
1. 홍수 예방
1) 홍수 없는 곳에 ‘홍수예방’
(1) 홍수 피해장소와 4대강 사업장소 불일치
(2) 2009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지역
(3) 2009년 여름 집중호우때 4대강 상황
2) 홍수 막으려 보와 준설이 필요하다는 논리
(1) “본류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어든다”는 궤변
(2) 홍수예방과 무관한 4대강 사업
2. 물 부족 해결
1) 4대강의 보는 용수공급 불가능
(1)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란 두마리 토끼
(2) 부산, 대구의 상수도 확보
2) 흩어진 물관리 통합
(1) 물관리와 좋은 일자리
3. 수질 개선
1) 보 설치하면 수질 악화
(1) 11개 호수로 바뀌는 낙동강
(2) 보를 세우면 낙동강은 강이 아니다
(3) 11개의 소규모 댐으로 변할 낙동강
2) 댐으로 막힌 호수의 수질
(1) 홍수때 소양호 수질오염
(2) 오염 없는 유기농 채소밭
3) 준설과 수질 오염
(1) 흡입식 준설
(2) 부남호 수질개선 사례
(3) 민물인 부남호에 소금
4) 준설 오염이 일시적이라는 환경부
(1) 4대강 준설과 식수대란
5) 낙동강 식수 문제
(1) 정부도 아는 준설 오염
(2) 준설의 필요성
6)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1)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훼손 (도리섬)
(2) 현장파악없이 공사강행
(3) 졸속적인 생태전문가 자문단
(4) 도리섬 현장의 단양쑥부쟁이
(5) 희귀종 뺀 환경영향평가
(6) 생태복원을 위한 대안
5. 34만명 일자리 창출
1) 중국 황하강의 교훈
2) 일자리 창출에 부적합한 토목건설업
(1) 토목건설업의 고용효과
(2) 고작 4만명 고용창출
3) 수자원공사의 고용창출 과장 사례
6.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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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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