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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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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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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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연구최종보고서.hwp (103.0K) [25] DATE : 2008-08-13 15:56:26 |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조세재정현황
(1) 중앙정부 재정 현황
1)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2) 중앙정부 재정 총괄 현황
3) 중앙정부 재정수입
4) 중앙정부 재정지출
5)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2) 재정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3)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4) 국가채무 현황 및 국제비교
2. 우리나라 나라살림의 문제점
(1) 총괄적인 문제점
(2) 양극화, 소득재분배에 무기력한 조세재정체계
1) 심각한 양극화·소득불평등 양상
2)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극히 미약
3) 능력에 맞는 세금 부담 원칙이 구현되지 않아
4) 초라한 복지재정의 현실
(3)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취약
1) 미래 재정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2)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비 부족
3) 각종 공적연금 등의 재정위험이 상존
(4) 탈세와 예산낭비로 인한 재정불신 심각
1) 만연하고 있는 탈세
2) 탈세범에 관대한 정부와 법원
3) 예산낭비 실태와 문제점
3.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1)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2) 정부가 내세운 감세의 주요 근거
(3) 주요 감세안의 한계와 문제점
1) 소득세 감면
2)법인세 감면
3) 기타 감세논의
4)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초래할 결과
4. 무엇을 할 것인가
(1) 일방 통행식 세금논쟁 전개과정
(2) 이후 세금논의 전망
(3) 진보진영의 과제와 대응방안
1) 세금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2) 이명박 감세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3) 복지와 연계된 종합적인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자
4) 일상적인 감시와 참여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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