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노동규제완화정책 긴급토론회
1. 일시 : 2008년 6월 11일(수) 1부 - 오전10시 / 2부 - 오후2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3. 취지
○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이후 노동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신자유주의적 개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예고된 규제완화의 입장은 사실상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예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지식경제부의 규제완화안은 이러한 신정부의 입장을 집약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동관련 부서 및 관청의 행정집행은 한결같이 노동탄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 2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2부, “이명박정부 노동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 명의로 발표된 규제완화방안이 사실상 노동기본권의 제약이며 2006년 강행된 바 있는 노사관계로드맵보다 후퇴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것입니다. 특히, 이 방안은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사전적 조치임에 주목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의 노동규제완화방안이 실제 정책추진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 구체적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부 토론은 노동부와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노동탄압의 사례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됩니다.
4. 토론회 개요
1) 1부 /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집행의 방향과 대안'
○ 사례발표
- 김선용(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알리안츠지부 수석부지부장)
- 이주노조(정영섭)
- 서울지하철노조 백생학(서울지하철노조 법규부장)
○ 발제
- 민주노총(정책실) /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그 문제점’
- 권영국(민변) / ‘이명박 정부 법적용의 편향성과 그 의미’
○ 토론
- 노동부 / 불참
- 박지순(고려대학교 법대교수)
- 김철희 노무사
2) 2부 / '이명박 정부 노동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인사말 및 사회 - 이용식(민주노총 사무총장)
○ 발제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이명박정부의 노동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노동자의 입장’
- 김인제(인하대 교수) : ‘규제완화의 의미와 대응원칙’
○ 토론
- 노항래(민주당 전문위원)
-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송홍석(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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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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