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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3 15:34
[민주노총]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73  
   2008비정규직법대응보고서.hwp (768.0K) [6] DATE : 2008-08-13 15:34:26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입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사업장별 사례 중심으로 비정규직법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을 둘러싼 쟁점
○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하여
○ 비정규직 차별이 거의 없다는 주장
○ 비정규직 문제 본질이 일자리라는 주장

Ⅲ. 비정규직법! 이렇게 대응하자
○ 계약해지 및 고용불안
○ 분리직군 및 유사정규직화
○ 외주용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