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 김혜선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인센티브상여금의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임금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지급근거 없이 경영실적에 따라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품의 지급(지급여부,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635-04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