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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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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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1.pdf (390.3K) [73] DATE : 2013-06-28 11:27:27 | | 근로계약서-2.pdf (98.5K) [7] DATE : 2013-06-28 11:27:27 |
첨부한 파일은 최근 충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위법한 근로계약서이지만
한편으로 이 근로계약서 상의 주요사항 중 하나는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단협 등으로 인사교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현장에서는 인사교류를 위해 이와같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단협위반을 들어 거부하시고
본조(02363-4721-2) 및 각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 자문결과>
첨부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위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를 근거로 하여,
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시고, 위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처리방법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법한 근로계약서 체결 강요행위의 즉시 중단 및 재발방지 약속을 사측에게 권고해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유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방안,
2. 위 1.의 요청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정식 진정/고발하라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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