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협약의 해석은 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 문언적 의미, 체결 이후 노사관행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보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지급 여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3항에 의료비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사측에 적어도 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부정기적 의료비 지급을 노사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전부 지급한 것
    인지, 또는 제3항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한 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노사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사업장의 의료비 지급은 일률적, 정기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나, 의료비 발생시기로부터 과도하게 늦은 때에 청구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3항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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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