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업무직 전환 후 급여가 하락될 것은 예상했고, 이미 예전(2008. 3) 의견서를 통해 노조에 얘기드렸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업무직운영규정을 보면, "제47조(직무급) ①직무급은 담당 직무에 대한 임금항목으로 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 및 제수당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과 업무마감을 위한 일상적인 연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되 었는데, 이는 직무급(사실 경영학적인 의미의 순수한 직무급은 아닙니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즉 각종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된 전통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서 "제5조(근무시간,휴일,휴가 등) ①을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위 업무직운영규정상 "제54조(연장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상 일상적인 연장근무수당 포함규정은 위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 직무급 규정상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농협 사용자의 경우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급여 하락을 실질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규정상 "제55조(연차휴가보상금) ①제37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른 적극적인 휴가사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잇어, 연차휴가미사용은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당해 답변은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2008. 3. 3자)를 기준으로 얘기드린 것이며, 실제 운영되는 규정 및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연차휴가기산시점이 문제되어, 노동조합에 "무직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지역농협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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