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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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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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08년 12월 1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농협과 같던 공무원들의 정년기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농협노동자의 정년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 자체 계획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정년기간이 연장되기 전부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현 "58세" 정년을 "만 58세"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국농협노조는 농협노동자의 정년기간 연장을 위해 2009년 하반기 단협 투쟁부터는 정년기간을 60세로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정년기간 연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중략)...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연장기간계산방법
(상하반기 퇴직은 기존과 동일-법66②)
○ 1951년생 퇴직 : 2008년 ○ 1952년생 퇴직 : 2010년 (1년연장)
○ 1953년생 퇴직 : 2012년 (2년연장) ○ 1954년생 퇴직 : 2014년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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