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전국농협노조" 규약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제 7조 (구성 및 조직 대상)
  1.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의 절차를 필한 자”는 제외한다.(2005. 5. 12 개정)
  2.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된 자
  3. 조합의 가입 대상 중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사업장 또는 농업협동조합 지역노조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 형태를 본 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변경 할 때까지는 본 노조의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농협에 재직하는 노동자일경우에는 당해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3조상 노동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3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해 노동자가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의 "지역농협" 조합원 즉 농민조합원의 신분을 가지더라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규정된 권리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에 한해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어협동조합법상 조합원에 대해 단결권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실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있으므로, 당연히 농협조합원인 직원(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