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일단 "노동조합 활동관계로 분회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농협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에 있어 "유급"의 의미 및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유급이라는 의미는 무급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노동)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볼 때,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노동 및 근무라고 하였을 때 반드시 일반적인 출장과 같이 취급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때 현재 단체협약 제20조의 체결경위 및 내용, 당시 회의록, 당시 노사 당사자의 의사 등이 일반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명확히 판단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셋째  노사관행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측이 "출장비"를 지급하여 왓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해석 등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다시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관행을 깨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셋째 "관행상 노사의 이견이 없는 합의상태"였음을 이유로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 권동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