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전에 임금규정을 검토했을 대, 정기성과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연간 월통상임금의 500%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은 경영성과 및 종합경영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
  되 연간 월통상임금의 160%를 기준지급률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 220%,
  최저 100%의 범위안에서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상여
  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조합 전체적으로 월통상임금의 1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상여금) ①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상임금의
  1월분이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업적 평가결과 전국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 종합업적 우수사무소의 수상을 한 경우에는 업적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상여
  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상 보면 "정기성과급"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측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을 볼 대, 정기성과급의 경우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농협에서도 기존에도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관행이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정기성과급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무와 조합장의 횡포를 어떻게 견제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조 분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본부, 본조와 연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