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징계 기록 말소 후 불이익 배제 규정’이란 취업규칙 등에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과 일정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승급을 유예시키며, 징계 처분 후에 특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그 후에는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 처분으로 승진·승급이 유예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징계 업무 편람(2004)에서는, “견책에 대한 징계 기록 말소 후 보수 및 승진 임용 제한에 대해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고 하여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제한된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2호2)에 의거 징계 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 제한 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 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하여 징계 기록의 말소를 통해 승급상 불이익이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원의 견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승진·승급의 제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문헌상 ‘유예한다’는 것은 ‘시간을 미루는 것’이므로 징계 기록 말소의 효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승급 유예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후에 유예된 기간만큼 가산해 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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