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당해 사안에서는
1) 사무소별 차등성과급 제도 시행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는지,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농협에서는 통상적으로 임금지급 방법은 '급여규정'을 통하여 규정하게 되는데,
우선 사무소별차등성과급 제도가 위 '급여규정'에 규정되었는지
(혹은 다른 명칭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과급 제도와 관련한 기존 급여규정은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검토하여 '급여규정'에 차등성과급제도가 신설되어 있고
신설된 차등성과급 제도가 기존 성과급 제도보다 불리한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교육 단 1회만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차등성과급제도는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에는 급여규정에 차등성과급제도가 신설되었는지 및
신설된 차등성과급제도가 기존 성과급 제도보다 불리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본 게시판 또는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