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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9 10:30
수지분회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승소 결정문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35  
   111014 농협노조_수지농협_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문.pdf (764.8K) [67] DATE : 2011-10-19 10:30:09
- 총무 회계 기획 감사 업무 4,5,6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정당하다.

- 4급 과장(차장)이 1차 근무 평정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평정권한이
  상급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 단체교섭 위반 1일당 1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입니다.

앞으로 교섭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