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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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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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봉제라 함은 불이익한 노동조건의 변경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단 한명의 노동자라도 임금삭감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봉제 도입시 노동조합(과반수)이 있는 경우 당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질의를 볼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으로 이를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수 노동자의 결의에 따라,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는 방침을 세워 이에 근거하여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담당 양도연-
>조합장은 3년임기로 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선출합니다.
>노조원이 16명이 있고, 비노조원 관리직원 2명,
>2005년도에 연봉제 도입해 연봉 계약직 사원 5명입니다.
>노조원중 15년이상 장기 근속근로자가 2/3정도라 불리합니다.
>노조는 생존권과 위화감에 멍들어, 연봉제를 반대 하는데,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4월에 실시 합니다.
>연봉제 저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최후의 노동법적 조항 및 법에 보호받는 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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