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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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던 분노 폭발[08-02-18,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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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조회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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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던 분노 폭발
| 부글부글 끓던 분노 폭발 |
| 2008년2월18일자 (제2025호) 한·미FTA 반대 고조 /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선
농민들 |
|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비료와 사료값 폭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다가 농촌진흥청을 폐지시키려 하고, 한·미FTA비준안까지 상정되자 농심이 폭발한 것. 급기야 지난 14일 열린 ‘한·미FTA저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에는 3500여명의 농민들이 상경, 농업·농촌 축소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들이 엄동설한에
상경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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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여명의 농민들이 집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 를 열었다.
| | 관련기사 >>
‘비준안’ 언제쯤 처리할까
출입 봉쇄된 첫 공청회
비료·사료값 폭등에
기름값
‘천정부지’
가뜩이나 못살겠는데…
농진청은 폐지하고
한미FTA는 졸속비준?
▲왜 상경했나=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문제와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이 불거지고 비료·사료 값이 폭등하는 등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한·미FTA가 4대 선결조건 논란과 공청회 파행 등 추진과정에서부터 협상결과까지 졸속적인 협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FTA에 반대해왔다. 이런 탓에 대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은 지난 17대 대선과정에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구나 82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한·미FTA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놓았다.
그런데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3일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결국 국회비준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진청의 연구개발체계를 약화시키고 기술농업이 후퇴하게 되며, 그
피해를 농민들이 몽땅 지게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인들은 지난해 비료와 사료값이 25%이상 오른데 다 추가적으로 올해도
대폭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런 위기의식 탓에 한·미FTA농수산대책위가 지난 14일 개최한
결의대회에는 삭풍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47개 농수산단체에서 35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은 농민들에게 있어 어머니 품과 같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작년 말에 2년 연장키로 한 농특위를 폐지하고, 새만금 용도를 전환하면서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350만 농민은 국민이 아니냐, 왜 우리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4월 총선에서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은 다시는 국회입성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역시 “비료값이 오르고, 사료값 오르고, 하우스에 뗄 기름값은 팍팍 오르고, 농산물 값은 팍팍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 50%가 지지해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중 일부가 농촌진흥청 폐지이고, 산림과학원 폐지이고,
수산과학원 폐지이며, 이는 곧 한·미FTA의 결과물이다”며 성토했다.
▲농민요구는=농민요구는 한·미FTA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면 안되며,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피해분야인 농어업 지원대책을 제대로 세운 후에
비준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나 농특위 폐지 계획의 경우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주체의 재경부 이관도 안
된다는 게 농민주장의 핵심.
참석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은 국민과 약속했던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농진청을 존속시켜 수요자인 농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혁신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일에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2005년 7월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사료·유류대 인상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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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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