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 이하 통외통위)에 지난 13일 상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만이다.

통외통위 상정을 막기 위해 그동안 한미 FTA를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위원장실 점거와 회의실까지 점거했지만 통외통위는 회의실까지 바꿔가며 결국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청문회도 요청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더라도 상정하고 상정한 안건을 의제로 삼아서 토론을 하고 찬반을 따져 국민에게 소신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통외통위 의원들은 비준동의안을 상정에 대한 찬반토론도 하지 않고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 상정됐다.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후 최성 민주신당 의원은 최성 의원은 “미 의회에는 제출도 하지 않았고 반대가 유력하고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졸속을 통한 조기처리 될 경우 결국은 선결조건의 비난 외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도입문제 등, 결국 우리만 졸속 처리해주고 미 의회에서는 상정되지 못할 경우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자존심도 무너진다”며 졸속 처리를 반대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미 의회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주적인 선택의 문제”라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과제로 참여정부의 성과를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13일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강기갑 의원은 통외통위 상임위장에서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같은 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처리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가 10여일 남은 상태에서 15일 공청회를 거쳐 통외통위 의결과 본회의 안건상정과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월에 처리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 의회와 미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도 큰 변수다. 우리가 국회에서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 의회에 압박을 줄 수 없고, 먼저 비준한 상태에서 미 의회가 협상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도 비준동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라져 있으며,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으로 인해 2월안에 처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