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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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관리 감독권, 金融委로 가나?[08-02-15, 서울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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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관리 감독권, 金融委로 가나?[08-02-15, 서울파이낸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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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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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해양수산부가 인수위 측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통폐합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그 산하 기관인 수협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로 축소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와 통합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통합될 경우 수협의 금융감독권이 신설 되는 금융위원회 아래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협은
개별법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수협의
관리감독권으로 인해 불공정경쟁,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효율성이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입장차이로 감독업무 일원화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이에 이번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감독 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발표한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협 및 수협의 지역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호금융기관들은 감독기구가 상이해 기관별로 감독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것이 곧 상호금융기간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로 포괄적 감독권은 현행대로 관련 부처가 갖되 금융위원호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행사하고, 2단계로 상이한 법령을 통합해 포괄적 감독권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통폐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수협 측은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갖고 해양수산부 존치를 요청하는 '어업인 생존과 수산부국 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 우리바다와 수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수산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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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5 [18:04] ⓒ 서울금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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