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설문조사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작성일 : 08-01-22 09:36
정부 조직개편안 ‘논란’[08-01-21, 한국농어민신문]
 글쓴이 : 본부
조회 : 813  
제목 없음
정부 조직개편안 ‘논란’
2008년1월21일자 (제2018호)
농진청 폐지 왜 반대하나 “돈 되는 연구 치중…현장 지도기능 약화 불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내놓은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농림어업분야 지원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이란 농림수산업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30여명의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과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농림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산림청을 대운하와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이관시킨 것은 개발논리만 중시한 밀어붙이기식 개편이란 지적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개편이유, 문제점과 각계 반응을 전한다.

#어떻게 바뀌나

해수부+복지부 일부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농진청·수과원·산림과학원→정부출연기관 전환
해양경찰청 가져오고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주요내용=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로 돼 있는 정부 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축소하고 국가일반공무원 13만722명 중 6951명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하며, 산하에 식품산업본부가 설치된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과 5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1700여명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의 수산과학원,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며,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조직은 △2원으로 감사원, 국가정보원, △13부에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기술인력 양성, 산업자원부 인력양성 기능),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수부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 식품산업진흥정책),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산업R&D정책), 문화부(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항만·물류 기능+산림청),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를 둔다.

▲개편이유=인수위는 개편이유로 정부규모를 대폭 줄여서 앞날을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가 없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개방 확대로 농어촌과 농수산업이 위기지만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정책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 그러나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일원화(Farm to 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일반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 힘들고, 인력과 예산 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일반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과 산림청을 신설되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한 것은 국토와 물류의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문제점과 각계 반응

농업계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으로 존치” 촉구
수산업계 “해수부, 12년만에 폐지” 침통한 표정
임업계 “산림 훼손-임업정책 공백” 우려 높아

▲농업계=농민단체와 대학, 관련학계 등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방침에 크게 반발하면서 농업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농촌진흥청 폐지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돈 되는 연구사업체만 치중할 수밖에 없고 현장지도기능 감소로 국내 농업기술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농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원예학회, 한국동물번식학회, 한국농업교육학회 등 5개 농촌관련학회 등은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원예학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을 기술개발과 보급에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H관련 단체들도 16일 성명을 통해 “우수한 농업인력을 길러내고 육성하며 기술농업실현으로 세계화에 대응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촌진흥청 폐지 발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수산업계=해수부가 설립 12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산업계는 침통한 표정. 해양수산 관련 업계 및 단체, 학계 등에서 해수부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결국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은 이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바다포럼 등은 18일 국회에서 ‘해수부 폐지 결정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해수부 폐지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모았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 해수부 폐지를 국회에서 막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해수부 폐지는 국회 통과가 남아있더라도 사실상 결정된 것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를 폐지하더라도 예전처럼 수산청을 다시 만드는 쪽으로 개편되길 기대했는데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업계=산림청이 환경부로 옮겨갈 것이라 여겼던 임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산림청을 둔 것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산림청이 사실상 건설교통부에 편입될 경우 산림훼손 및 난개발을 부추기고 임업이란 산업정책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기 청도군임업후계자회장은 “산림청이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임업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현재 차관급인 산림청장의 위상이 1급으로 격하될 경우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독자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이렇게 될 경우 농업, 수산업과 함께 1차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온 임업이 산업분류에서 조차 빠지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산림의 68.9%인 440만3000ha가 사유림인데 건교부로 소속기관이 옮겨질 경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산림경영 주체의 육성, 단기소득임산물이나 산림복합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또 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정부조직의 기능별 재편이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규제 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과 행정자치부의 지적팀 및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등을 건교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리전망

신당 등 개편안에 부정적
국회통과 쉽지는 않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직 개편안을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과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개발논리만 중시한 밀어붙이기식 개편이라며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한 것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개편안에 부정적이어서 국회처리가 불투명하다.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산림청은 예전부터 환경부로 간다, 안간다 정도로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토해양부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그야말로 개발지상주의로 가겠다는 것으로 새 정부가 환경이나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는 18일 “시장이 갖는 경쟁적 요소와 효율성, 비용감축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 시안을 보면서 혹여 이 정부가 시장기능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와 정부의 다른 측면을 간과한 점은 없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시대정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펼쳐나간다고 하는 국가적 비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농민연합과 농단협 등이 ‘농진청 사수’를 고수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다. 농민단체들은 21일 대통령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화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김재원, 최인기 의원 등 농어촌출신의원들이 농민단체에 동조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상현,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