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대변인 브리핑

【서울=뉴시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자로 분리해 제공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변인은 "다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거쳐서 3단계는 완전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데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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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기자 minj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