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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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한미FTA 비준 반대의사[08-02-18,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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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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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한·미FTA 비준 반대의사[08-02-18, 한국농어민신문]
| 국민 65% 한·미FTA 비준 반대의사[08-02-18,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18일자 (제2025호) 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 소득보전특별법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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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65%이상이 한미FTA 비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반대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시민 2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회수 852건)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미FTA 비준에 대해 농업인 42.6%와 도시민 31.9%가 ‘원점에서 재검토’ 의견을 보였고,
농업인 24.2%와 도시민 31.6%는 ‘국민투표 결정’을 꼽았다. ‘원안대로 국회비준 노력’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26.6%·36.5%였다.
이와 함께 한·EU FTA 등 향후 통상협상에 대해 농업인 76.8%와 도시민 73.0%가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더 이상의 농업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농정공약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어민
소득보전특별법제정’에 관심과 기대가 가장 컸고,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과 농지거래 규제완화 등 소득보장 공약에 집중됐다.
투융자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은 직불제 확대(29.3%)와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확보(19.1%)를 꼽았다.
새정부 최우선 농업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은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마련(47.4%)과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15.0%)
순이었다.
농산물 구매패턴의 경우 도시민들은 우선순위를 안전성과 품질(맛), 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택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도시민의 86.5%는 ‘우리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했고 85.6%는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은 39.1%만 찬성해 전년대비 13.7%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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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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