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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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겨 2월 국회 처리 가능성 희박[08-02-18,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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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조회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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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겨 2월 국회 처리 가능성 희박[08-02-18, 한국농어민신문]
| 시간 쫓겨 2월 국회 처리 가능성 희박[08-02-18,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18일자 (제2025호) 한·미FTA 반대 고조 / ‘비준안’ 언제쯤
처리할까 |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안팎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과 4월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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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책 요구 거센데다
현역의원들 대거 출사표
농민 표 의식 불가피
4월
총선 직후 시도할듯
▲상정 과정=국회 통외통위는 지난 13일 회의장소를 국회 본관 401호에서 245호로 변경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만이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다른 의원들은 한미 FTA는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책무임을 강조하며 조기 처리입장을 밝혔다.
최성
의원은 비준안 상정시 기권했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 의회는 반대가 유력한 상황에서 우리만 졸속으로 조기 처리할 경우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 있는 쇠고기 도입 등 결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회의 자존심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라며 “미 의회와 병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17대에서 고민해온 것을 17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고 했으며,
통합민주당 이화영 간사와 한나라당 진영 간사 등도 한미 FTA 비준안을 3월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리 전망=2월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돼 있지만 2월 국회 회기가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4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및 통외통위 양당 간사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3월에 가서도 현역의원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처리가
시도될 경우 총선표를 의식한 농촌출신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한미FTA 졸속처리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등은 비준강행 시 물리적으로도 저지할 태세다. 이에 4월
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에 비준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4월 총선의 표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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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문 기자> |
| “쌀 빼고 다 개방…농업은 죽으란 말” |
| 2008년2월18일자 (제2025호) 한·미FTA 반대 고조 / 출입 봉쇄된 첫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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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이 공청회장에 입장하려 하자 10여명의 국회 경위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
|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된지 이틀만에 열린 첫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단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만 실시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공청회가
비준 수순을 밟는 형식적 과정이라는 비난이다.
정부, 유리한 것만 발표
피해대책 제대로 못 세워
질의
의원 고작 9명
‘형식적’ 비난 못면할듯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FTA 찬반양측의 진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찬성측 진술인에 정인교 인하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이흥식 인하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반대측 진술인에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신범철 경기대 교수, 서준섭 민노당 경제통상정책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준섭 민노당 연구원은 “쌀을 빼고 완전 개방한
것은 일단 죽으라는 말이다. 대신 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은 천천히 죽으란 말이다”라며 “농민들은 양파가 안되면 고추로 고추가 안되면 다른 작물로
변경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농업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태인 교수는 “정부가 (한미 FTA 홍보에)
유리한 것만 뽑아 발표하다보니 오히려 피해대책은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렸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특히 “학교급식은 WTO에 위반되지도
않는데 스스로 위축돼 후퇴시킨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서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시골로 가는 수도와 전기는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중국 우회 수출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라며 “외국인의
투자 여건이 조성돼 투자가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질의한 의원은 고작 9명이었으며, 평균 4~5명의 의원만이 공청회 자리를 지켜 공청회가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통외통위 소속 의원 1명과 보좌관 1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해 방청을 위해 입장하려던 의원과 이를 가로막던 국회 경위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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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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