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금들의 자산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금의 경우 운용주체들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운용에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자산운용 담당자가 성과에 대한 평가도 겸하는 등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기획예산처가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기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2006년 말 현재 67명의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의 증가와 투자대상 다변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 턱없이 부족한 자산운용 인력 =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용 인력은 1명이며 전문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경우도 자산운용팀장과 사원 1명이 맡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자산운용총괄) 1명을 제외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없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자산운용은 농협중앙회 양곡부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내부 운용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인력이 장애인고용팀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다. 축산발전기금의 자산운용은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단은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기금은 1조원이 넘는데도 11명의 인력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1조원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인력규모가 40명 수준이다. 평가단은 또 이 기금의 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가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내부에 자산운용과 관련해 심의·의결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도 없었다.

◆ 전문성 확보 시급 = 상당수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담당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5명이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자산운용은 4명이 맡고 있으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금의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문인력의 순환 보직제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핵심인력의 잦은 교체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남북협력추진협의회는 전문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만 집중할 수 없는 기구여서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지만 위원들이 자산운용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평가단은 말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