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3-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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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부자금 갖고 ‘이자놀이’?[08-02-28,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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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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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정부자금 갖고 ‘이자놀이’?[08-02-28,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28일자 (제2028호) 금리 1~3%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농민엔 2.3~4%로
빌려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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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5900여 억 원 규모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농민들에게 출하선도금으로 융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정부지원금리에 추가로 이자를
붙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지유통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정책자금보다 높아 부담을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자금을 무이자로 하고 선도금 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농협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협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10억원까지 1~3%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농민들에게는 최하 2.3%에서 4%까지 융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리로 22억원을 지원받은 음성농협은 이중 15억원을 출하선도금으로
농가에 대출하면서 2.7%의 이자를 받았다. 정부자금보다 1.7%를 더 받은 셈이다.
감곡농협도 작목반에는 2.3%, 농민들에게는
2.7%의 이자를 받고 17억원을 출하선도금으로 융자했다. 그나마 우수한 등급을 받은 농협으로부터 출하선도금을 융자받은 농민들은 나은 편이다.
일반조직으로 평가된 충북도내 12개 농협은 3% 정부자금을 운용하면서 농민들에게는 4%로 융자해줬다. 4% 이자는 농림사업 평균 정책금리
3%보다 1%나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충북 영동농협은 평균 2.4%에서 2.8%의 정부자금을 운영하면서 작목반에는 3%,
일반농민에게는 4%로 출하선도금을 융자했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청과 등 가락동 도매시장 법인들은 3%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농민들에게 무이자로 출하선도금을 지급, 농협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출하선도금을 대출해주고 떼이는 경우도 있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금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2006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운영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농협으로 하여금 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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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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