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경본부 > 자유게시판 > [농림부] 농협 스스로의 개혁 노력으로 조합 합병 분위기 무르익어

- 5.20 현재 합병 추진조합이 104개에 이르러 -

□ 5.23일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 스스로의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선 조합의 규모화 노력이, 과거와 달리, 성과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5.20 현재, 일선 조합간 합병 움직임이 있는 곳이 104개 조합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는 '00～'04년 중 2개에 불과하던 자율합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은 59개)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농림부 관계자는 IMF이후 국내 금융기관간의 합병, '90년 3,561개에 달하던 일본의 농협이 '04년 896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 합병과 관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야하는 어려움하에서도 중앙회, 일선조합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율 개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 일선 조합장 등 관계자의 합병노력이 신속히 결실을 맺고, 자체적인 규모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앞으로도 농림부는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 농림부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2억원(5년간 무이자)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하는 한편,
* 중앙회 자율합병조합 지원 주요 내용
ⅰ)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
ⅱ)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 지원 등
○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