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면합의 강요했다" (촬영,편집 김태환)

쌀 협상과 관련 정부가 대외 굴종적인 외교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가) 수입쌀의 30%를 밥쌀용 시판이 가능하도록 협상했으며,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미국 쌀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28%까지 보장하는 외교를 벌였다"고 쌀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를 펼쳐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벌였다.

이날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쌀 협상 초기 지침에서 수입쌀의 소비자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놨었으나, 고작 2차 쌀 협상에서 쌀 협상 소비자시판을 양보했다"며 "가장 중요한 협상쟁점의 하나인 소비자 시판 문제를 변변한 싸움도 해보지 않고 백기를 들어버린 것 아니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나서기 전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미국에게 기존 쌀 수입물량에 대해 나라별쿼터(약 25%, 쿼터=1/4)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증량 수입분에 대해서도 매년 0.3%씩 10년간 증가를 가능토록 해 사실상 28%까지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것을 이면합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나선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이 미국 농림부장관에게 '미국쌀 50% 점유율 보장'이라 적힌 쪽지를 건넸었다"며 "결국 지난해 7월 6일 주한미대사관이 이 쪽지를 한국에 전달하며 쌀 협상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굴종외교를 벌였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입쌀 30% 밥쌀용 시판의 결과는 "끝까지 싸운 결과"라며 "소비자 시판에 대해 100%를 요구하던 것을 30%로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소위 '쪽지 굴종외교'건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허신행 전 장관을 통해 알아봤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미국은 과거 우리정부가 시장점유율 보장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쌀 협상 초기에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50%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사실이 맞는가"라며 재촉했고,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말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 국익을 위해 답변은 조심해서, 국정조사 자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답변하겠다"며 피해가기도 했다.

2005년06월0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