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결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결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절차를 통과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우리의 식탁에 수입쌀이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했기에 그 대가로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의 의무수입물량(TRQ) 쌀이 향후 10년간 2배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2일 지난해 말 WTO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살 개방에 대해 농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정부에게 쌀 협상전문 공개를 촉구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량안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강 의원이 문제기 한 것은 쌀협상임에 불구하고 쌀 이외의 품목인 완두콩, 유채류, 가금육 등을 개방 품목에 포함시킨 점이다. 정부 협상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등 4개국과의 협상에서 쌀과 관련 없는 품목의 개방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강 의원은 “정부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한정 것에 대해 쌀수출국들이 수입쌀을 차별하는 것아니냐고 항의했는데, 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마직막으로 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년내 타결과 년내 WTO제출이라는 자기 함정에 빠져 WTO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무리하게 제출했다”며 지적하고“이로인해 불리한 협상결과가 도출된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논평을 통해 “쌀 협상인데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수입하겠다는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국회의원도 모르게 진행한 밀실 쌀협상을 비난했다.

또 “쌀협상의 이면합의를 접한 350만 농민들은 분노한다”며 “막대한 국가손해를 입힐 잘못된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면합의를 주도한 통상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04월12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