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간담회 합의도출 실패 (촬영,편집 김태환)

<8신 24일 낮 12시 25분> 간담회 합의도출 실패...이목희 "전체회의 소집요청할 것"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환노위 소위 간담회는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12시 5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저희들은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히 이번에 꼭 해야된다 안된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체 법안을 심의하자고 했다"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결과를 전했다.

단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열린우리당은 판단하고, 상임위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그 의견에 저나 한나라당도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문제는 열린우리당 소위 위원 3명이 별도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잠시뒤 간담회장을 나온 이목희 소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위원장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중 개최를 요구할 것이지만 언제 열릴 것인지는 위원장 재량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 "상임위가 열리면 법안 처리여부를 비롯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결과를 전해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일단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난 상태다.


<7신 24일 오전 12시>
한 시간 넘긴 간담회 "4월로 미루자" vs "상임위로 넘기자" 팽팽대립 중

11시 45분경 비공개 간담회를 하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밖으로 나왔다.

공 의원은 현재 간담회의 분위기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다루는게 물리적으로 힘이 드니까 상임위로 올려서 논의하자'라는 안과 '4월로 미루자'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단병호 의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다수결 처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 의원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4월에 처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목희 소위원장은 '지금 열리는 간담회 결과에 따라 합의되는 대로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 의원은 전했다.

10시 35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한 시간을 넘긴 12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소회의실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과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들이 대기중에 있다.

<6신 24일 오전 11시>국회 환노위 비공개 간담회 진행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이 통과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목희, 공성진, 제종길, 배일도, 조정식, 단병호 의원등 소위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오전 10시 35분경부터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애초 이날 간담회는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며 김덕룡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뒤늦게 참석해 지연됐다.

천영세, 심상정, 권영길, 이영순, 조승수, 강기갑 의원등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도 소회의실에서 대기하며 간담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열린우리당 오영식 대변인은 전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소회의실을 점거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에서 물리적으로 원천적 봉쇄를 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논의 원천봉쇄를 더이상 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노동당과 합의가 안돼도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수.반대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현안이나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지만 그래도 완전합의가 안되면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해 강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오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어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노위 소위를 방문한 것은 비정규직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번복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진의를 확인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오락가락하는 입장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면서 "민주노동당이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했다고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실한 대화 협의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여당이 대화, 상생의 정치를 말하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한 차례도 대화제의가 없었다는 것은 과연 여당이 대화.상생의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가장 중시하는 비정규직법안을 단 한차례 정책협의도 없이 입장을 바꿔서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만일 오늘 환노위 소위원회 간담결과 2월 처리 유보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법안 졸속처리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원단과 이목희의원간 설전 (촬영 김태환 / 편집 이정미)
민노총 이혜선부위원장에게 혼쭐난 노동부직원 (촬영 김태환 / 편집 이정미)
양대노총 지도부와 이목희의원 설전 (촬영 김태환 / 편집 이정미)

<5신 오후 11시 20분>23일 법안심사소위 무산.. 24일 10시 소위원 간담회 개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후 10시 35분 결국 무산됐다.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치는 24일 오전 10시 소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임원들에 밀려 회의장 밖에서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은 오후 10시 15분 경 소회의실에 나란히 입장했다.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치는 24일 오전 10시 소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10시 환노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비정규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만 최저임금법 등 다른 법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10여분간 논란이 계속된 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3당 소위원들이 먼저 의견 조율을 해서 처리 방식을 정리한 후 법안 소위 개최 여부를 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24일 오전 10시에 소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0분 경 이목희 법안소위원장은 소회의실에 들러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핀잔만 듣고 돌아갔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 등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고 이에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법안 처리를 지난 해 12월에서 2월로 유보한 것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실질적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법안 소위는 안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며 "간담회라도 전원합의로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직 법안 강행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1시가 넘어 다시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법안 처리를 지난 해 12월에서 2월로 유보한 것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4신 오후 9시 10분> 열린우리당 대책회의 중...한나라 불참할 듯

8시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환노위 법안소위를 재개키로 한 가운데,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단병호 천영세 심상정 권영길 이영순 노회찬 현애자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9시 현재까지 몸싸움이나 경호권 발동 등 물리적 충돌 움직임은 없으며, 법안심사 소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3인(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은 8시 30분 경 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가시돋힌 설전

이에 앞서 8시 20분 경부터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이 차례로 등장해 소회의실은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로 넉살좋게 자리를 비집고 앉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말을 주고 받았다.

이목희 의원은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향해 "오랜만입니다만 박인숙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고 말을 건넸다. 함께있던 이용식 최고위원(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 데 빨리 좀 정리하시지요"라고 압력성 발언을 하자 "빨리 정리하려면 경위권 발동 뿐인데..."라고 가시돋힌 응답.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배일도 의원실의 조선옥 보좌관은 9시 경 기자에게 "한나라당 의원 두 명은 이미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열린우리당이 강행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3신 오후 5시 50분>
환노위원장 양대노총 관계자 면담
여당 의원들 환노위 소회의실 방문... 농담 속에 설전 오가

일단 비정규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며 비정규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사실상 점거함에 따라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민주노동당 의원단 저지..환노위, 전체회의 열어 환경부 소관 법안만 일단 통과 계획

환노위는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소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계속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설 경우,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거운 분위기의 환노위 소회의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안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방침이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환노위 회의실에서 만난 여당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농담이 오갔으나 이내 설전이 벌어졌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한편,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위원장실에서 만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채널을 만나 중재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3시 10분경,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올라온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와중에는 가시돋친 말도 오갔다.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단, 가시돋친 설전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보법 폐지하러 갑시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원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아 쉬시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답했다.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총회하냐?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 반갑네! 단병호 의원이 소위원장인가? 심사도 했나?"라고 농을 건넸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이 의사일정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심상정 의원은 "방해가 아니라,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브리핑을 들어 올라왔다"라고 반박했다.

이때부터 비정규법안을 놓고 양 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우원식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일정 막혀 답답"
심상정 "처리 유보하고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를 하며 (파견법 파견허용 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하려는 정부안을 포지티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 차별을 차이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 정도면 양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일정이 막혀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한 후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경총 등 재계의 처리 요구"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하자 우원식 의원은 "경총이나 재계의 요구는 없었다"라며 "재계에서 요구하면 한나라당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겠냐?"라고 맞받았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비정규법안을 바라보는 두 의원의 시각은 옷차림 만큼이나 거리가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우원식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3월로 미뤄져 정부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목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정서를 안다"라며 "자신들의 정서 문제 때문에 심의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참여정부가 언제부터 동북아 중심국가에서 비정규직 중심국가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당 정책협의회에서도 다루고 노동계와도 대화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한 후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대중을 중심에 놓고 (법안을) 봐야 한다. 또 한국경제 현실과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 안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구도 노동관계법 만드는데 노사가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만든 비정규관련법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임은 명백하다고 설파한 것.

이 의원의 말에 심상정 의원이 "경총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해 태도가 변한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자본가 대중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우원식 의원은 발끈하며 "여당 환노위원들은 나름대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행처리하면 앞으로 노정관계 없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대화 요구에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은 환노위원장실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대화에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월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한국노총은 재논의 구조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노총 단독으로라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을 청와대 등에 전하며 4월에 비정규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노사정위 등 모든 정부와의 대화테이블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앞으로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없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민주노총 이중대라는 공격도 받았는데, 한국노총이 초강성 노동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인지 대화하자"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이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말하자 장복심의원이 "(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토론하자"며 이부위원장을 만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4시에 예정된 환노위 회의를 시작하자며 의원들을 독려하자 이목희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법을 반대하는 것이 비정규직 일부의 정서라는 이목희 의원의 지적은 "좀 과도하다"라며 "비정규법이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인지 대화 해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처리를 유보하고 대화를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을 손대는 단계로 노동계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논의를 하면 된다.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설득했다. 소위에서 법안심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후 이혜선 부위원장과 이목희 의원의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다.

이혜선 부위원장 "법안처리 태도 급선회 지점을 알고 있다"
이목희 의원 "(재계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이혜선 부위원장 "이 법을 비정규보호법이라고 하면 정말 뒤집어진다"
이목희 의원 "(비정규보호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하냐?"

이혜선 부위원장 "비정규직 일부가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을 얼마나 불러놓고 대화했냐?" 노동계 일부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양 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우리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며 "명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을 서로 다 아는데 시기가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지도부가 곤욕을 치르면서 (사회적교섭을 통해) 노정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직들을 그 논리가 들어가봤자 다 뺏기고 뒤통수만 맞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는데 오늘 강행처리를 하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명분을 잃는 것이다."

설전이 오간 후, 이경재 위원장이 중재 의사를 표하고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자리는 정리됐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계 지도부의 거듭된 대화 요구에 "오늘 밤 서로 대화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2신 오후 2시 10분>
민주노동당 의원들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오늘 법안 처리하면 회의 인정 못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강기갑 의원과 김창현 사무총장 등은 2시 5분경 환노위 소회의실로 들어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 자리잡은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동당은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면 회의 인정 못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애초 소위원회는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관계로 양당 의원들은 아직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의장석에 앉은 단병호 의원은 "오늘 사회를 내가 좀 봐야겠다"면서 왜 이 곳에 온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라며 가벼운 농담으로 받았다.

단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얼마전 까지만 해도 노동계와 대화해서 2월 처리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면서 "그 동안 노동계와 대화 노력도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을 다룬다면 회의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러 왔다"면서 "경총에서 로비한다고 공당이 하루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찾아와 비정규법안의 처리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이 노동법편람을 괸 채 생각에 잠겨있다. 노동법은 과연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민중의소리 한승호

<1신 오후 1시 40분>
민주노동당 비정규법 강행처리 철회촉구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처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그는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심 의원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 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제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고, 재계의 입김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꾼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 “비정규직법안 2월회기내 처리 최선” / 김경환 기자 민주노총 강력반발...국회앞 농성시작·총파업 경고 / 맹철영 김도균 기자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강행시 노사정위탈퇴·총력투쟁" / 문형구 기자

2005년02월23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