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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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필패론(3) 여영국후보진영 필패의 원인, 후보자신의 준비안된 출마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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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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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패론(3) 여영국후보진영 필패의 원인, 후보자신의 준비안된 출마와 결격사유
필자는 필패론(1)과 필패론(2)에서 충분히 이번 선거의 결과를 암시했다.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영국후보의 패배를 예측하는 것이 정설이다. 2번여영국후보진영의 선거운동원 조차, 이에 동의하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필패론(2)에서 여영국후보선거진영에서 '선거무용론', '선거불가론'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였다. 11월 26일 개최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드디어 필자의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쯤되면 필자는 이번 선거판에서 '점쟁이'(?)쯤은 되겠다.
1. 충격적인 사실 - 대우조선의 선거불가론과 여영국후보자의 자격문제
운영위원회에서 드디어 대우조선 운영위원(최창식위원장과 백순환부위원장)이 선거를 못하겠다고 퇴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대기업노조의 횡포','적반하장 [賊反荷杖]'(동시에 치루어지는 울산의 미포조선도 의무금을 미납하여 선거권을 박탈하였다)이라고나 할까? 어쨋던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의무금미납에 대한 정당한 선거권제한'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후 선거불가론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고, 조합원대중을 기망하려는 음습한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준엄한 비판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필자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또하나 중요한 사실이 비공개회의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필자가 이글을 쓰지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쯤이면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알게되겠지만 . . . 여영국후보자의 후보자 자격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필자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여영국후보는
1) 2007년 8월 ~ 2008년 11월 25일 현재까지 약 1년 3개월동안 금속노조 조합비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 뒤늦게 2008년 11월 26일(바로 어제임) 일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2번여영국후보선거운동진영이 그동안 주장한 원칙에 근거하여 보면 이미 여영국후보는 이번 임원선거에 원천적인 후보자자격이 상실되는 요인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발행한 책자 '선거관리실무세칙'을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음과 같이 에누리없이 명확히 정하고 있다.
1) 선거권부여는 선거일 30일전(11월 1일)까지 납부한 1년간 조합비(의무금)을 기준으로 한다
- 여영국후보는 그 기간동안 한푼의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았다
2) 세칙은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은 11월 20일까지 납부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 여영국후보는 11월 26일납부하여 이 해석에 근거하면 선거권이 없게된다
3) 이어서 선거관리실무세칙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을 주고있다
4) 결국 여영국후보는 선거권이 없기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자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5) 결론적으로 여영국후보는 피선거권이 없기때문에 후보자자격이 없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을 잠시라도 했던 동지라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누구도 후보자의 자격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여영국후보의 필패의 원인, 끝없는 착각과 오만
필자는 1번후보(김천욱-김재명-김성대)들과 선거운동진영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저 그들의 살아온 길이 때뭍지 않았고, 그나마 지역운동판에서 약간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할 만한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월 2일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경남에서 제일먼저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끝없는 착각과 오만 1) 여영국후보의 심각한 '운동 아노미현상'
필자는 필패론(1), 필패론(2)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2번 여영국후보의 노동조합운동의 정체성문제에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오늘의 현실(후보자자격문제)을 낳게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영국후보의 심각한 '운동 아노미현상'때문이다. 자신의 운동의 정체성을 명확히하지 못하고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중심부로 생각하는 착각이 그 심리학적 동인이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5만조합원의 직선제에 출마한 후보가 조합비를 1년3개월동안이나 납부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 필패론(2)에서 언급했듯이 03년이후의 경력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 이해가 필요하신 네티즌들은 필패론(2)를 읽어주시길 바람.
끝없는 착각과 오만 2) 5만 조합원 직선제의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렸다.
오늘 무슨 변명이던 여영국후보는 할 것이다. 그리고 때론 그 변명이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는 한복판을 넘어 막바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평소의 여영국후보의 원칙과 소신에 근거하여 보면 오늘의 조합비 장기미납사건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상대후보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지금쯤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순전히 네티즌의 상상력에 맡긴다.
이번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아니다. 아니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5만조합원의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다.특히 지금과 같은 심각한 노동의 위기속에서는 더욱그러하다. 후보자가 최소한의 지켜야할 자세는 지켜야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선거에서 조합비를 내지않은 후보가 후보자자격이 있다"니 - 오늘 당장 네티즌들은 현장과 사무실의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라
끝없는 착각과 오만 3) 스스로 고백과 사과가 선행되어져야 했다. 그리고 거취를 판단해야 했다
필자는 여영국후보의 기본적인 원칙과 소신을 평소에 존경해온 사람이다. 비록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는 고통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후보자로서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울화가 치민다. 후보자를 세웠으면 후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준비해주어야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필자는 그 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싶다. 어쨋던 이미 물은 엎질러졋다. 2007년 8월로 돌아가 조합비를 낼 수도 없는 일이다. 필자는 여영국후보가 지금 당장 할 일은 조합원에게 스스로 노동조합운동에 멀어져있어 발생한 '조합비미납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일들은 여영국후보와 여영국후보선거운동진영 스로의 원칙과 소신에 맞게 판단할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3. 에필로그
1)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은 오늘당장 상식적인 판단과 함께, 대법원 사이트 판례검색을 해보시기를 강추한다. 위에 필자가 언급한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필자의 글을 읽으시고 댓글을 다시는 네티즌들께 감히 한 말씀드린다. '악플이라도 좋으니 신나게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란다'
3) 2번선거운동원에게도 한 말씀 . . . '밀어내기 해주시지 말기를' (솔직히 파란노트 없으니 넘 재미 없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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