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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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의 단위농협 감독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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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조회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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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감독 틀’을 바꿔라] 4. 단위농협 감독기능 상실
[2007.12.30 20:55]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의 비리를 파헤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내년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발탁돼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으로 동참했다. 홍 의원은 지역농협의 중간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부조리를 집중 파헤쳐 2007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됐다. 홍 의원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틀을 다루는 요직에 앉은 만큼 차기 정부의 ‘농협 대개혁’ 조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도 평소 새마을금고 개혁을 주장한 바 있어 ‘농협, 새마을금고발 금융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구의 ‘부실화’
중간 감독기구인 농협중앙회가 부실로 얼룩지면서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은행에 속하는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인 지역조합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조합을 개혁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최근에는 지역조합의 거센 개혁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취임한 지역 조합장 출신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도 ‘이사회의 감시 기능 부재로 인한 비리’를 언급하며 ‘농협중앙회 대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림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독권 일부를 위탁받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감사 시스템이 회장에 의해 좌우되고 회장은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감독기관=이해당사자’인 현행 구조가 문제다. 예컨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당국 수장을 금융기관들이 선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중앙대 전선애 교수는 “이러한 구조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중앙회 입장에서 단위조합이 고객인 동시에 피감독 대상이라 책임 추궁이 미흡할 소지가 있다”고 공청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단위농협의 부조리나 불법 및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농협중앙회가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협중앙회 직원의 횡령 유용 건수(신용·경제사업)는 98건으로 사고금액만 총 332억6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금융사고자(198명)의 7.5%인(15명)만 형사고발조치하고 92.5%인 183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차하지 않고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적발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고자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수재로 고발토록 조치하는 게 정상이다.
■농협의 정체성 위기
농협의 비리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농협은 오래전부터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냐.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냐’라는 정체성 논란을 겪어 왔다. 지역조합을 도우며 농업 경제를 살려야 하는 농협중앙회는 한편 ‘NH’라는 상호를 내걸고 국민, 우리, 신한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두 얼굴의 ‘야누스적 경영’은 조합원들로부터 ‘돈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돈 버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했다. 지난 국감 결과 농협은 2006년 기준 신용사업 종사자가 경제사업 종사자에 비해 80%(9762명)나 많고 신용사업은 1조943억이라는 이익을 얻은 반면에 농민에게 필요한 경제사업에는 1195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또한 2006년까지 경제사업 적자는 신용사업에서 1조9690억원을 빌려와 지난해 이자로만 942억원을 신용사업에서 가져간 상태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농협법의 본 취지에 맞게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게시판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바탕되지 않은 채 운영된다면 농협중앙회가 번창할수록 회원조합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경제 분리 방안을 내놨지만 농업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의 정체성을 두고 중앙회 측과 지역조합장 측의 갈등은 줄지 않고 있다.
■고리사채업체와 닮은꼴
“영세 농민들에게 당연히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야 함에도 고금리를 챙기고 (중앙회에) 잘 보인 조합에는 싼 이자를 물려왔다.” ‘농협중앙회 대수술’을 기치로 내건 최원병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되기 전 경쟁 연설에서 중앙회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부문 정책자금 대행 기관인 농협은 지난 한 해 88조원을 대출해 이자로만 3조554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한 지역 농민들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출 이자가 11%가 넘고 연체 시 20%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물리고 농협중앙회 직원은 배부르게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마치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빼먹는 악덕 사채업자’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대출을 늘려 저신용층 영세농민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내몰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연대보증대출 잔액이 5조334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3조6904억)에 비해 36.3% 이상 증가한 것으로 1년 새 1조343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SC제일, 한국씨티은행의 연대보증대출 잔액을 다 합친 것(5조515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농협중앙회는 대부업체에 ‘쩐주’ 노릇도 해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액수는 159억원이다. 2년 전 잔액(7억원)보다 21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게다가 홍 의원에 따르면 2005년 3338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이 2006년 4156억원으로 818억원이나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고 이를 해마다 인상해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쒸우고 있다고 홍 의원은 국감 때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수익이 증가할수록 중앙회 직원만 배불렀고 농가는 피폐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농민은 농가당 3000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총 453명이나 되고 명예퇴직자 216명에게도 총 322억원을 줬다. 평균 1억5000만원 특별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이다. 이는 2005년 평균 1억3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특별성과급으로 2번에 걸쳐 644억원, 1인당 412만원씩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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